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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개편 토론회…"기획예산처·재정부로 분리해야"

기사 작성일 2025-04-28 16:56:48
최종 수정일 2025-04-28 17:03:29

28일(월) 정일영 의원 등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주최
경제정책·예산·세제 등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권한 분산 필요성 제기
경제정책·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 제시
세제·국유재산·외환 등 잔여 기능은 기재부를 개편한 '재정부'가 담당
금융위를 금융부로 개편, 에너지부·통상부 신설, 통계처 승격 등 제언

정 의원 "더 나은 경제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경제정책·예산)와 재정부(세제 등)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새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김태년·박홍근·안도걸·오기형·정태호·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하태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 기관이 부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해 현재의 형태를 갖췄으며 ▲경제정책 총괄·조정 ▲예산 편성 ▲세제 총괄 ▲국유재산 관리 ▲국제경제 관리 ▲공공기관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부총리급 한 개의 부처에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이를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 교수는 "대부분의 경제부처가 단기 성과에 몰입돼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며 "장기적 시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기능(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 등)과 예산 기능(예산실)을 통합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이 중장기적인 국정전략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책 기능과 함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의 세제(세제실), 국제경제(국제금융국 등), 재정관리(국고국 등) 등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로 개편하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허성무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하 교수는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산하의 통계처로 승격할 것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개편하고 산하 금융감독청(금융감독원 개편)과 소상공인금융청을 설치할 것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부를 신설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떼어 통상부를 신설할 것 등을 제언했다.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 정일영 의원이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강세영 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기능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안을 거론했다. 박 교수는 "예산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은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수행한다"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은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위원회(신설)로 이관할 것 ▲경제부총리는 폐지하고 경제·재정정책 수립·총괄·조정 기능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행할 것 ▲예산·기금 편성 기능은 대통령실 재정예산수석 및 관리예산국으로 이관할 것 ▲공공기관 관리·평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설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투명성 제고, 부처 자율성 확대, 국가 재정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해 기재부 개혁이 시급하다"며 "총괄 설계자 중심의 기획 부처로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제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폭적인 방식의 행정개혁 조치를 실행할지, 아니면 해당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편하면서 점진적인 방식으로 실시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부처 증가에 따른 정책조정 기제에 대한 고려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일영 의원은 "예산 편성권을 쥐고 기재부가 사실상 상위 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글로벌 복합위기가 실현되는 바로 지금, 더 나은 경제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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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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