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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하고 개선 방안 모색

국회예산정책처는 15일(금)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장애인 돌봄을 위한 정책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고서는 장애인 돌봄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수급자 15만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만명(80.4%)에 그쳤다. 수급자-활동지원사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증장애인 돌봄을 위한 유인구조 구축, 활동지원사 안전대책 마련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가족 돌봄 허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나 전반적인 시범사업 없이 올해 본사업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시행착오가 우려돼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장애인 가족 지원과 관련해 영국·독일·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애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돌봄 휴직 등 시간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지동하 처장은 "이번 보고서가 국회에서 장애인 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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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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