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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국회의원에 대한 경찰 물리력 행사 강한 유감"

기사 작성일 2024-11-14 15:03:47
최종 수정일 2024-11-14 16:10:43

14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모두발언
지난 9월 이어 지난 주말 집회과정에서 국회의원 부상 당해
"다시는 과도한 대응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필요"
국무총리에게 경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목)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장외집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14일(목)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한 집회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 정도이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촛불광장이 보여줬듯이 비폭력 시위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회 참가자들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문]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우원식 국회의장 모두발언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G20 국회의장 회의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의회'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각국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변화를 의제로 하는 의장급 회의체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의원회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참가국들의 호응을 얻어 공동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우리의 제안이 국제사회의 결의로 이어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22대 국회가 표방한 '기후 국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 이번 국감에서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한 결과 감축한 종이가 A4용지 박스로 4,341개 분량이 된다고 추산되었습니다.

복사용지 구매예산으로 보면 1억 2,155만 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예산도 크지만 이런 노력이 확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위원회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산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동참해주신 의원님들께 서로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기후특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한 집회현장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음에도 그 정도이면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위협적인 상황으로 공권력이 행사된다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의 과정입니다. 촛불광장이 보여줬듯이 비폭력 시위문화는 우리 민주주의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집회 참가자들도 노력해야 하고, 경찰도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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