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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4.21.~25.4.27.)

기사 작성일 2025-04-28 11:00:49
최종 수정일 2025-04-28 11:00:49

3월 25일(화) 공개된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1일(월)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은행이 테스트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침해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2일(화)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인해 부과되는 과도한 분담금은 실거주민의 부담을 키워 매도 상황을 초래하거나 대출 빚을 떠안게 해 부당하므로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4일(월) 공개된 「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4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E74 비자(숙련기능인력 비자), E74R 비자(지역특화형 숙력기능인력 비자), F3 비자(가족동반 비자)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7일(목) 공개된 「CBDC 도입 반대 및 현금 사용의 자유 보장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25일(금)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한국은행이 테스트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격차에 따른 통화의 활용을 제한하고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하므로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4월 21일(월) 공개된 「중국 쇼핑몰의 국내 물류센터 침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강력 규제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저가 판매 방식으로 국내 유통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21일(월) 공개된 「경찰·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퇴직 후 퇴직연금 즉시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후 퇴직할 경우 즉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1일(월) 공개된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과 「내란수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에게 전례없는 특혜를 제공하는 재판장 지귀연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1일(월) 공개된 「사법 공정성을 훼손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사 및 징계조치 요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지귀연 판사는 사법절차의 일관성·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4월 21일(월) 공개된 「유사수신행위와 비상장주식 불법 전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피해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2일(화) 공개된 「코로나 백신 필수예방접종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각종 부작용이 보고된 코로나 백신을 필수예방접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4월 22일(화) 공개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및 특별검사법 제정을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2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목) 공개된 「김기현·박성민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김기현·박성민 의원을 국회의원 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24일(목) 공개된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와 분급 확대 철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공개는 영업비밀 및 시장자율성을 침해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4월 24일(목) 공개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2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대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만화·애니메이션·게임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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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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