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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국민동의청원 소개(25.4.14.~25.4.20.)

  • 기사 작성일 2025-04-21 11:00:35
  • 최종 수정일 2025-04-21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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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절차.jpg

 

3월 20일(목) 공개된 「급증하는 중국인 이민 정책 재검토 및 사회 질서 확립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4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폐지하고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4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5일(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중국 공안의 국내 파견 목적과 활동 범위를 공개하는 등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3월 20일(목) 공개된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4월 17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4일(월) 공개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선거 폐지, 당일투표, 투표함 이동 없는 일일 수개표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당일 투표 및 수개표를 실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4일(월) 공개된 「정형식 헌법재판관 회유 의혹에 대한 긴급 조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자녀 비리 및 회유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4일(월) 공개된 「개헌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6·3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4월 14일(월) 공개된 「감사원법 제24조 3항 수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입법부·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감사원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4일(월) 공개된 「지방소멸 막는 마지막 희망, 국유재산 실사용 700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소멸위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개발 완료된 뇌경색 치료제 지원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뇌경색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고 서울대 산학연구팀이 개발한 세포치료제 임상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외국인 및 내국인 무보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처벌 법규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성별 균형 국회를 위한 정당 공천제도 개혁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를 공천할 때 남녀 비율을 동수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모두를 위한 골프장, 청소년·고령자·비이용자도 함께 누리는 「공공 잔디공원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5일(화) 공개된 「정당의 정치 관련 현수막 규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치적 구호가 난무한 정당의 정치 현수막을 규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6일(수) 공개된 「조기 대선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부정투표 방지 대책 시행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정한 6·3 대선을 보장하도록 사전투표 실시간 인원 공개, 투표함 이동 시 정당 참관인 의무 동행 등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6일(수) 공개된 「공동양육권 비율 인상을 위한 제도 신설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혼 자녀의 부모 공동양육권 비율을 상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6일(수) 공개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시간 및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시간을 늘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6일(수) 공개된 「국가기념일 '산불 예방의 날'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산불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목) 공개된 「6.25 참전용사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6·25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 인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목) 공개된 「국민소환제 및 국민 옴부즈맨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 등을 감시하도록 독립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4월 17일(목) 공개된 「반려견 미용 중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애견미용 국가자격증 도입과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5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애견미용사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애견미용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국회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petition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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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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