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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4.10.21.~10.27.)

기사 작성일 2024-10-28 11:00:29
최종 수정일 2024-10-28 11:00:29

9월 30일(월) 공개된 「불법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형량, 벌금 강화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0월 21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불법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한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2일(화) 공개된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및 20년 무이자 채무조정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20년 무이자 채무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2일(화) 공개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미성년 범죄의 수위가 높아지고 가해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촉법소년 기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을 만 12세로 하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2일(화) 공개된 「어린이 급식 도시락 전환 관련 대책 마련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향섭취와 올바른 식습관을 위해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도시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철회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2일(화) 공개된 「동두천시 성병관리소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1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경기도 동두천시가 기지촌의 역사를 담은 현장인 성병관리소를 철거하는 것에 찬성하며 동두천이 기지촌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4일(목) 공개된 「네이버안심거래를 사칭한 물품거래사기 및 인터넷뱅킹의 안일한 대체 신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인터넷거래 물품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사기의심 계좌를 동결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4일(목)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일본군 성노예 역사를 부정·왜곡하고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0월 24일(목) 공개된 「국민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11월 2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건강보험 외국인(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부가 국가 간 자료 연계를 강화해 복수국적자에 대해 국적선택 명령을 하고 이에 불복한 자는 즉시 국적상실을 시키는 등 행정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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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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