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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2.10.~25.2.16.)

기사 작성일 2025-02-17 10:57:22
최종 수정일 2025-02-17 10:57:22

1월 8일(수) 공개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철회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리적인 협상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6일(목) 공개된 「"인민노련" 마은혁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0일(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념 편향 의혹을 받는 마은혁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2월 10일(월)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군부독재의 잔재인 백골단을 구성하려는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김민전 의원은 폭력조직을 비호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했으므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3일(월)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1일(화)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20일(월) 공개된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2일(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관광진흥보다 자국민 건강·안전이 더욱 중요하므로 외국인 무비자 입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1월 14일(화) 공개된 「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3일(목)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호주의 사례처럼 '남성행동 변화 비서'와 같은 공직을 신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7일(금) 공개된 「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2월 14일(금)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내체류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지방선거투표권 등을 폐지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인에게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을 공개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하도록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대통령제 개헌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행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변경하거나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국회의원 단임제 개헌 및 의원수 축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의원 정수를 300인에서 100인으로 축소하는 한편 전과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뉜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지방관리체계를 통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1일(화) 공개된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3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 부정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를 공개해 오류 여부를 검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선·총선·지선 등 공직선거에서 전과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고령운전자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와 세부적인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가해자가 고령운전자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가 매년 테스트를 거쳐 운전면허를 갱신토록 하는 등 법·제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오동운 공수처장 탄핵 및 특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탄핵소추하고 형사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2일(수) 공개된 「해외 ETF 배당시 이중과세 부담 및 원천징수 이슈 해소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4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연금계좌 내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배당소득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무위원 탄핵을 남발한 혐의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용혜인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용혜인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화교 특혜 정책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화교를 포함한 국내체류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 등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군인의 불법 명령 거부권 법제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군인에게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비례대표 재선 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당투표로 당선인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재선 출마를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기본소득당 정당 해산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책임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소득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3일(목) 공개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비 삭감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를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처우개선비를 삭감한 것에 반대하며 제반환경이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이념 편향 의혹을 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판사를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검토를 철회하고 국내 입국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월 14일(금) 공개된 「탄핵소추안 통과시 자동 직무정지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3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에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정지를 하지 않도록 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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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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