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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소개(25.1.6.~25.1.12.)

기사 작성일 2025-01-13 11:00:35
최종 수정일 2025-01-13 11:00:35

12월 11일(수) 공개된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6일(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공직선거에서의 부정 의혹을 독립된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2월 24일(화) 공개된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8일(수)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2월 24일(화) 공개된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1월 9일(목)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군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용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군용차량을 교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억울한 흙수저 성범죄 피해자, 비동의강간죄 국회발의 통과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를 '비동의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여야 합의 된 헌재재판관 3명 임명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외 계엄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의원들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몫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에 대한 임명 재가를 거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12·3 비상계엄을 안건으로 다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남성난임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6일(월) 공개된 「상이군경 상이등급 미달자 8급신설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5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현재 1급부터 7급까지 운영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체계에 8급을 신설해 '등급 외'로 분류되는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법」·「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헌법을 유린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몫으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1인에 대한 임명 재가를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한 청원」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65 한지아의원발의)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 영역을 침해하므로 입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청원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법률상 근거가 없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철회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리적인 협상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학생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보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학생들이 학교현장에서 각종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1월 8일(수) 공개된 「권성동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2월 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옹호 및 선전·선동하는 권성동 의원을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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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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