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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최근 중국경제 불안요인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전망

기사 작성일 2023-10-04 07:53:41
최종 수정일 2023-10-04 07:56:08

중국의 주택가격은 연초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고 역대 최장기간인 21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설상가상으로 7월에는 부동산 개발업체 중 자산규모 1~2위를 다투던 비구이위안 등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경계감이 고조되었다. 향후 중국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 시장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가격 거품 우려, 구조적 수급 불안,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우세하다.

중국경제의 부동산시장發 위험요인

중국의 부동산시장 위축에도 불구 모기지 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단기내에 중국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투자, 소비 위축 및 신용시스템 불안 등을 초래하면서 중국경제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중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시장 위축이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면서 노출된 지방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체 정부수입의 약 25%를 차지하는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금년 12% 줄어들면서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중국의 장단기 거시경제 전망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 등 대내외 환경 악화 시에는 단기 및 장기성장률이 IB들의 예상치(2023년 5%, 2027년 3.7% 내외)를 하회하여 각각 4%와 2% 내외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시장 부진이 소비, 투자, 심리 등 경제에 전방위적 악영향을 미쳐 금년 성장률을 최대 1%p 가량 낮출 소지가 있다.

다음은 정부의 정책 딜레마 및 구조개혁 지연도 중국경제의 성장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성장과 개혁간 정책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정책 역량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축소를 위한 구조개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그밖에 외환수급 불안 미국의 견제도 간과하기 어려운 리스크이다.

차이나리스크의 우리경제 파급 경로 및 시사점

중국경제 불안은 실물, 공급망 등 실물경제와 금융, 미중 대립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직간접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격 완화를 위해 공급망 디리스킹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중국발 충격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분야는 수요와 공급망부문이나 금융측면에서도 국내 투자된 중국자금과 외환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외국인자금 이탈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하면서 발전할 경우에도 중국과의 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면서 우리경제 위축 뿐만 아니라 기업 생존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적 리스크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이치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경제 및 금융시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포커스인 차이나 중국경제와 금융의 변화> 등이 있다. 대표적 연구로 <중국경제 위기론 진단>, <차이나리스크의 우리경제 영향>, <미중 대립의 국제질서 영향>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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