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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브리프]외국인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기사 작성일 2024-11-18 13:14:06
최종 수정일 2024-12-04 13:51:09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외국인력의 역할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중심으로, 국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자 인식 비교

제7차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를 활용해, 주요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우선, '일자리가 있는 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영국 58.1%, 캐나다 54.13%, 한국 47.55%, 일본 41.9%, 미국 38.69%로, 한국은 비교적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일자리 부족 시 내국인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한국이 77.92%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62.19%로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67%가 이주노동자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영국(63%), 미국(57%), 일본(56%), 캐나다(56%)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비교

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비교한 결과, 주요 차이점은 자격 요건, 근로 조건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연령 제한이 있었으며, 한국은 추가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요구한다. 근로 조건의 경우, 한국의 시범사업은 출퇴근만 허용하지만, 다른 국가는 입주와 퇴근 모두 가능하다. 임금의 경우, 태국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국내 노동법과 ILO 제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보장한다. 사회보장의 경우, 태국,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공공 또는 민간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각국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제도가 다르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제도가 더 우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적 시사점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들을 단순히 저숙련 저임금 인력으로 보기보다, 지역사회 유지와 경제발전, 사회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내국인의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 활용 분야가 제조업과 돌봄을 넘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는 국민의 수용성과 정책 입안자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곽윤경은 영국 브리스톨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이주민 복지, 사회통합, 청년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Ⅹ) - 공정성과 갈등 인식(2023)』, 『Redefin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 Reflections and Future Directions(202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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