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동향

    홈으로 > 의장단동향 > 부의장동향

    [특집] 20대 국회 원구성, 3당체제 명암의 '예고편'

    기사 작성일 2016-07-05 11:24:08 최종 수정일 2016-07-19 14:13:43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특집 20대 국회 개원] 20대 국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출범하였다.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들의 인사와 의정활동에 대한 다짐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또 달라진 원 구성의 의미에 대한 생각을 들어본다. 

    160628 제20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바라보며2.jpg

    20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 과정에서는 향후 4년간 여야가 펼쳐갈 협상의 '난제'와 협치의 '가능성'이 동시에 발견됐다. 집권여당이지만 원 구성 협상 당시에는 제2당 신분이었던 새누리당은 '양보'라는 현실적인 생존법을 배워야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상에서는 우위를 점했지만 그만큼의 책임감도 동시에 뒤따른다는 점을 깨달았고, 제3당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쥔다는 것이 때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은 여야 3당이 새롭게 적응해야 할 각자의 처지와 그에 따른 명암이 여실히 드러났던 20대 국회의 '예고편'이었다.

     

    원 구성 협상이란 총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포함)의 위원장직을 여야 3당이 어떻게 나눠 가질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는 여기에 국회의장직이라는 변수도 더해졌다. 통상 그동안은 집권여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제1당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자연스럽게 여당의 몫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면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직을 차지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점을, 더민주는 제1당이라는 총선 민의를 앞세우며 국회의장직이 각각 자신들의 몫이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당초 국회의장과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걸 반대했지만, 막판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 협상에 변수를 얹었다. 이처럼 여야 3당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상이 늘어지자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 타결이 역대 최악으로 늦어질 것이란 관측까지 나왔다.

    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상황이 악화되면서 새누리당에는 총선 민의를 기억하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4·13 총선에서 의석수로 더민주에 밀린 만큼 더는 '집권여당'이란 명함만으로 여야 협상에서 버티는 작전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동시에 여론은 더민주에도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는 '옐로카드'를 들었다. 총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제1당 지위를 남용했다가는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제1당이 된 만큼 협상 파행에 대한 책임감도 과거보다 커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다. 국민의당 역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국회의장직을 놓고 한창 힘겨루기를 할 때 과연 캐스팅보터로서의 최선의 역할을 다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국민을 설득할 만한 중재를 관철시킨다면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어부지리를 노리며 1·2당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모습으로 인식된다면 위태로운 줄타기에 그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기게 됐을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여론의 압박은 여소야대·3당 체제의 한계와 동시에 가능성이 교차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지난 달 8일 여야 3당은 원구성 협상을 전격 타결지었다. 최근 30년래 가장 신속한 원 구성 협상 타결이었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19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1.2일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양보'했고 대신 더민주는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애초 요구했던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여당에 '반대급부'로 내어주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감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 3당으로서는 협치의 실패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만큼 피하고 싶은 일은 없을 것이므로, 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민감도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다. 국민은 정치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원하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권 탈환을 노린다. 그러나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민은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고, 여야 3당은 물밑에서 치열한 혈투를 벌일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협치를 통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물을 내야만 한다. 결국 국민과 여야 3당 모두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만 이번 ‘예고편’에서 나타난 20대 국회의 가능성이 실제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국회ON. 생각을 모아 내일을 엽니다.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