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발의, 5월 의결, 6월 국민투표 목표
개헌 3대 원칙 제시, 국민·미래·개방 키워드
촛불민심 새 헌법에 담아 새 대한민국 열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월)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진행한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과 관련해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면서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제헌절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국가원로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