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주제로 전문가 4인 토론

 

국회방송은 9일(수) 밤 10시 특집토론 프로그램 '개헌이 미래다' 3부 <기본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방영한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김선수 변호사,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 4인이 출연해 ▲기본권,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기본권 조항과 평가는 ▲기본권, 무엇을 신설할 것인가 ▲기본권 보장 중심의 개헌으로 가려면 등 네 가지 세부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이야기할 나눌 예정이다.

 

국회방송은 "우리 헌정사에서 권력구조 문제에 가려져 소홀했던 국민의 기본권, 급변하는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국민의 권리도 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대 변화를 반영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강화하고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기존의 기본권에서 개선하거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부작 특집토론 프로그램인 '개헌이 미래다'는 바람직한 개헌의 방향과 성공적인 개헌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시사평론가 정관용 MC가 토론의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

 

앞서 국회방송은 지난달 26일 1부 <왜 개헌인가>, 지난 2일 2부 <우리에게 바람직한 정부형태는?>을 각각 방영했다. 3부에 이어 4부(16일 밤 10시)는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5부(23일 밤 10시)는 <미래로 가는 개헌, 국회의 역할은?>을 주제로 준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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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