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아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전직 국회의장 등 개헌 시급성 강조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 제시

 

17일(월)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가원로들이 '새로운 개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국회의사당 제3회의장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불신의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꼽고 분권에 기반을 둔 개헌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김원기 전 의장은 "정치가 조금씩 발전함에도 국민의 정치 불신이 더 악화된 원인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중심이 돼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유리한 권력의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정치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으로부터 시민사회,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대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어느 때보다 개헌 가능성이 높아진 호기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총리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나누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등시키려면 국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했다. 또 개헌 시급성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과제가 많다보니 또 개헌이 뒤로 밀릴까봐 걱정"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는 많은 일을 했고, 개헌 준비는 그 정도면 상당 수준 돼 있다"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의견도 많았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현재 대통령제에 비해 권력 남용의 우려가 적고, 행정부 내각이 의회에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한국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자신이 집행할 법률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고, 자신이 쓸 예산을 편성해 국회가 심의만 하도록 한다. 또 자기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자기가 직접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모든 권력 주체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정부제나 미국과 같은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국회에 새로운 모습을 주문하기도 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택할 경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와 같이 불신이 높은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안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의 일부 권한이 국회로 넘어오거나 국회의 견제장치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먼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헌법 개정안에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책임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은 "제왕적 권력구조 해소는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한 불가능하다. 국회에 총리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이원집정부제가 필요하다"며 "이번에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 미래를 보고 개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상향식 개헌'을 강조했다. 이번 개헌은 권력이나 특정 정파가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력의 요구에 의한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 사사오입개헌과 유신개헌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분권"이라며 "이번 개헌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돕고 또 견제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집권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새롭게 배분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국민의 의사가 정치 현장에 투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함께 손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