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 오전 KBS 국감 불참

방문진 이사선임 반발하며 방통위 방문

오후엔 긴급 의총 소집하며 국감 정회

26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와 EBS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반발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아침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면서 오전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정회를 요청해 국감이 중지됐다.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의 보궐승계 권한을 강탈한 것인만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정감사 파행은 한국당 의원들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를 두고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아침 정우택 원내대표와 신상진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의원 등 14명은 KBS 및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사퇴한 두 이사가 모두 예전 여권 추천 몫이었던 만큼 새로운 이사를 현재의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에서 야당 몫은 바뀐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방통위는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해 공석이 된 방문진 이사직에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국감 일정을 보이콧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오후 2시 20분쯤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리는 듯 했지만 의총이 소집되면서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국정감사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의 반대에도 신상진 과방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은 박대출 의원이 감사 정지를 선포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방문진 이사 2명이 사퇴했고 그 공석에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 과천으로 갔다. 저희들은 과정상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를 오늘이 아닌 때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정부의 폭거는 과방위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일단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지정한 법률과 간사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일정인데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맞다. 오자마자 정회를 신청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감을 내팽개치고 아침에 그렇게 가서 정작 요구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오전에 예정된 국감을 하지 못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감에 대한 의무를 이렇게 팽개쳐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파행 가능성이 높은데도 꼭 그렇게 오늘 아침에 몰아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해야 하는지 민주당과 방통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한국당과 민주당에 모두 책임을 돌렸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파행에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상임위는 식물 상임위다. 그동안 통과시킨 법안이 몇 개 안 된다"면서 "모든 파행의 중심에는 방송지배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면으로 제대로 승부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방송지배구조 대안인지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합리적으로, 순리적으로 해결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하자"고 호소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