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총지출 증가에 대한 타당성 공방
공무원 증원·최저임금·아동수당 등 최대 쟁점 
이낙연 "육아·노후 걱정 덜게 선제적으로 정부가 도와야"

 

여야는 6일(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2009년 이후 최대치인 7.1% 증액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내년 예산 확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미래를 희생한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고 복지 지출이 부족하니 내수가 엉망"이라며 "(경제)선순환을 위한 마중물을 과감하게 넣어야 한다. 물을 찔끔 부어서는 있는 물만 없어지고 새 물을 얻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비용이라 주장하는데, 사람에 쓰는 돈은 낭비고 SOC(사회간접자본)에 쓰는 돈은 투자냐고 되묻고 싶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SOC에 투자했다가 '녹조 라떼'를 선물 받았다. 이제는 물적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총지출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이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등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2.9% 늘어난 14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증가율이다.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11.7%와 10.0% 늘었다.

 

반면 SOC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내년 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줄었다. 특히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7.5%씩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와 환경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각각 8.2%와 2.0% 감소했다.

 

내년 총수입은 국세 수입(10.7%)이 늘어나 올해보다 7.9% 증가한 44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에 11조원 이상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내년도 예산총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을 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복지제도를 확대하더라도 현금성으로 나눠주기보다는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저소득층 삶의 질을 높이는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 적자폭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 현정부 예산안은 미래를 희생하고 현재를 즐기자는 일종의 욜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공무원 증원을 두고 각을 세웠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월급주고 나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림으로써 청년 일자리마저 없애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엄마들에게 (아동수당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년간 13조원 들어간다. 우리 재정에 하나하나 모아놓으면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일본 후생성에서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통폐합해 보육시설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주고 나서 저출산이 나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을 예년보다 좀 많이 올려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알지만 우리의 저임금 근로실태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어떠한 정책이든지 좀 욕심을 내면 그것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취지가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해마다 그때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기는가를 감안해서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17만명의 95% 정도는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 도와드리는 공무원"이라며 "복지수요 폭증에 비하면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찰·소방 등 분야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자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내버려둔다면 그 정부는 무엇에 쓰겠느냐"면서 "적정한 만큼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노후 걱정 덜 수 있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람 중심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내년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며 "SOC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 체질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분기 연속해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데 하위 20% 소득이 감소했다. 경제가 3% 이상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 한계가 있다"면서 "질 높은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균형 있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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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