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은 필수란 점 강조…구체적 방안은 함구

여권이 중심이 돼 개헌 합의안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30년만의 개헌 필요성 역설

정세균 국회의장은 '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개정 작업에 담길 내용 중에 '권력구조 개편'은 필수적이며, 여러 통치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여권 중심으로 정치권이 대화·타협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6일(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중견언론인 단체) 초청토론회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수)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할 때도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이었다"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예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할 리는 만무하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4년 중임제를 제외한 다른 안이 나올 수 있을지 묻자 "중임제냐 단임제냐가 핵심은 아니다. 만약 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지면 단임이든 중임이든 관계없다"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개헌에 관심있는 국민의 논의는 대통령 권한을 87년 체제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조정할 것이냐"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과 대화, 타협, 협의하고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총리 선출권을 국회에 맡기는 안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제 생각이 있긴 한데, 제 생각을 개헌안에 담고 관철하는 것보다 개헌에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을 아끼면서 "단 분권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 총리와 대통령 간에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 의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은 우호적인 것 같다. 전문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개헌 핵심은 분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도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중요한 협상의 대상이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정파 간에 무리 없이 합의되면 괜찮겠지만, 이것 때문에 개헌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개헌의 3대 축인 '지방분권'에 대해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자치 재정권을 확충해서 자율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입법의 근거가 없으면 자치단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기본권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는데 그만큼 그 내용을 헌법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생명권이든 환경권이든 또 안전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특정 부분에서 보편적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논할 때 국민 대신 사람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우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양당제와 다당제 중 무엇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양당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양당제의 장점도 있었지만, 양당제는 대화와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잦은 국회 파행이 일어나는 등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 신뢰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교섭단체가 있는 것은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들긴 하지만 4개 교섭단체가 함께 운영하다 보니 한 교섭단체가 비토해도 국회가 돌아간다"며 "3개 이상 5개 이내 정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쉼없이 국정 논의하는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개헌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11월 중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을 접수해 특위가 헌법개정 기초소위를 만들어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새로운 헌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왔다"며 "쇠도 달궈졌을 때 내리쳐야 하는 법"이라고 개헌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정치권이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