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4984억원·철도건설 5594억원 증액

수정안 통과되면 SOC 예산 감액분 절반 이상 회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국민안전 투자 강화 등을 위해 2018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총 2조3651억원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를 올해보다 4조4000억원(20.0%) 감액한 17조7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정부가 삭감한 SOC 예산 절반 이상이 회복되는 셈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4984억원 ▲철도건설 559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원 ▲지방하천정비 1483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575억원 ▲노후공단 재정비지원 373억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보전 280억원 등 총 2조3679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18억7900만원 ▲도시건축 연구사업 5억원 ▲발전거점형지역계획 시범사업 3억원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운영비 1억2600만원 등 총 28억1900만원을 감액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안의 액수도 다소 조정됐다. 무주택 서민층에 대한 주택 구입 자금과 저소득 서민 전월세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5000억원을 늘리는 등 총 6000억원을 증액 조정했다. 반면 사업수요와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지원 융자금을 각각 1000억원과 450억원 줄이는 등 총 2550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예산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 196억원과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사업 152억원 등을 늘리는 등 총 367억원을 늘렸다. 새만금청개발청 소관 예산은 남북도로 1단계 도로건설비 342억원을 늘리는 등 총 708억원 늘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심의해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가 조정한 국토부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심의 절차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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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