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노·사·정 주체가 모두 참석해 합리적 보호방안 모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사진·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는 근로자와 법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 경영계, 노동계, 개별업계, 정부 등 노·사·정이 모두 토론자로 참여해 중요한 노동정책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어떻게 논의돼 왔는지 되짚어 볼 예정이다. 무엇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태현황 및 합리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와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본부장,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김홍중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일자리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직을 섭외하여 일을 맡기는 경제형태) 확산 등에 따라 갈수록 다양한 고용형태의 직업이 등장하고 있다"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직종별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보호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