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만3993단지 가운데 서울 5032단지로 집중
전체 단지대비 필로티구조 비율은 부산이 가장 높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지진발생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국적으로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목) 밝혔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이 어렵고 지진 때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3933단지로, 이 가운데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2321단지에 달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032단지가 건설됐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3727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가장 적게 설치된 지역은 세종으로 44단지였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외벽 마감재가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한 단지는 총 4205단지로 약 30%에 달했다.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가 1m 미만은 총 2510단지로 약 18% 수준이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이하 300세대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으며,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싸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화재 및 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번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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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