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 핵심 국정과제

한국당, SOC 줄고 뉴딜사업 늘어난 것 지적

"야!" "아니 야라니!" 막말 오가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하며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였다.

 

15일(수) 예산조정소위의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심사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원안 유지를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5년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500여 곳의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노후 주거지와 함께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대규모 철거 방식 대신 소규모·리모델링·친환경 방식으로 추진된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예산은 올해(추경 포함)보다 1조89억원(332.6%) 증가한 1조3122억원 편성됐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은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다 축소됐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넣으면 다른 데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내년도 SOC 분야의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19조576억원)보다 4조3599억원(22.9%) 줄어든 14조6977억원 편성됐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은 "각 부처에 도시재생과 관련해 산재돼 있는 사업들을 전부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자"면서 "앞으로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전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사실은 이 사업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국토 곳곳에서 필요한 부분과 지역이 분명히 있다"면서 "이 사업 예산이 원안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쟁점이 될 사업인 만큼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드린다"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국당 의원들은 보류를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한 후 보류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상당수 의원들이 감액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보류해야 한다"면서 "원칙은 여기서 결론 내는 게 원칙이다. 장시간 해도 결론이 안 날 때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재생 관련해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이 회의를 계기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보류하자는 얘기도 논의한 것"이라며 "전혀 논의 안 된 게 아니다. 갑론을박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받아쳤다.

 

공방이 계속되자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정회하자"면서 자리를 일어섰고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윤후덕 의원이 "아니 야라니!"라고 받아치면서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잠시 정회한 후에도 여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삭감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보류한 뒤 16일 심사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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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