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집행률 낮아 삭감해야" vs 與 "창업은 일자리 문제"

고성 오가면서 줄다리기 하다 야당 회의장 떠나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2018년도 예산안 세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2018년 창업 지원 예산을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예산소위 회의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안을 정부안인 1618억원에서 84억원 줄어든 1534억원으로 삭감했다.

 

창업사업화지원은 기술창업투자연계사업(TIPS), 시니어기술창업지원사업 등 민관협력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8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7억 증액한 1618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야가 창업 지원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올해 본예산 1261억원에 추경예산 200억원을 합해 총 1461억원 수준이었는데 실집행률이 70% 정도에 불과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창업은 일자리 문제라며 정부안대로 증액하는 게 맞다고 받아쳤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추경 때 열심히 해서 잘하겠다고 우겨서 200억원을 더줬다"면서 "한 달 남았는데 예년보다 집행률이 떨어진다. 무조건 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야당이 삭감 주장한 것 대부분이 보류됐다. 그러면 어떤 의원이 시간 내서 앉아있겠나"라면서 "삭감 주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기재부든 해당 부처든 정무적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도 "이 사업 관련 중기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사업이 어찌 진전됐는지 평가가 정확히 안 됐다"면서 "16년 기준으로 해서 당초 제안대로 감액하고 사업 평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창업은 일자리와 맞닿아있는 문제인 만큼 삭감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 예산 1600억원은 창업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스타트업 예산"이라며 "가뭄의 단비와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단돈 1억원 깎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받아쳤다.

 

어기구 의원도 "젊은이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에 줄을 선다. 창업 도전 정신이 없고 망할까봐 그렇다"며 "최소 세 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린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야당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정부안대로 다 그대로 갈 것인가. 이런 예산심사 처음 본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한 시간 반 (얘기)했는데 결론도 못 내고 말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총지출) 429조원 하는 판에 100억원을 갖고…."라며 회의장을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런 심사 나도 처음"이라고 받아쳤고, 예결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정회하지 않았다. 앉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한시간 가까이 정회하면서 협의한 끝에 내년도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안을 당초 정부안인 1618억원에서 84억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날 예산소위는 밤 12시 55분에서야 끝마쳤다. 예산소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17일간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2018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최종 점검·심의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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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