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예산 대폭↑…F-35A사업 등 증액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에 의원들 이견 보여
北귀순병사 총격…우리軍 대응 논란도 일어

 

14일(화)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방부 및 소관 기관 예산안을 7000억원가량 증액할 것을 의결했다. 북핵 위협에 따른 요격미사일 사업과 의무후송 전용헬기 양산 등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이 크게 늘었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대폭 인상됐다. 다만 증액된 예산안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군 귀순 병사에 대한 현안보고도 이어졌다.

 

◆방위산업청 예산, 동원훈련 보상비 대폭 증가

 

국방위 예산소위 심의 결과 국방부 및 소관 기관 가운데 방위사업청 예산이 대폭 늘었다. 2021년까지 전력화를 추진 중인 F-35A 사업에 2000억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PAC-3) 유도탄 사업 착수금으로 250억원,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예산 295억원 등 총 6404억 9700만원이 증액됐다. 다만 정찰위성 보유국의 임대거부로 인해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 10억원, 사격통제장치 3차 균열로 인한 K-11 복합형 소총사업 26억7000만원 등 총 468억 300만원은 감액됐다. 

 

국방부 소관 예산에서는 사이버사령부의 공사착공 지연에 따라 공사비 37억원 등 154억7900만원이 감액됐고, 전군 사격장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200억원 등 1598억1500만원이 증액됐다. 증액예산에는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분 99억8500만원도 포함돼 있다. 동원훈련 보상비는 2017년 1만원이었으나 2018년 정부예산안에서 1만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번 소위 논의과정에서 40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동원훈련비 현실화를 놓고는 의원들 간 이견이 나왔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4만원을 주는 이유는 뭔가. 너무 대폭 인상했다"고 우려를 나타냈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동원 수당 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국방부는)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2년 넘게 지적한 내용"이라면서 "특별한 혜택을 주진 못할망정 자기돈 들여서 훈련받으러 오게 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도 "현역병 월급을 40만원 지급하는데, 거기 걸맞게 인상하자고 해서 인상합의가 된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통상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소 10만원 정도 줘야 하는데 너무 적게 책정돼 있다"면서 "(그동안 보상비는) 주나마나 했기 때문에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액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예산) 증액하는데, 예결위 가서 반영될 수 있나. 좋다가 말았다 할 수 있다"면서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소위 의결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귀순 병사, JSA에서 첫 피탄 사례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 병사에 대한 현안보고도 이어졌다. 서옥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3일(월) 오후 3시 15분께 공동경비구영(JSA)에서 북한군의 추격을 받으며 북측 병사 한명이 남한으로 도주해왔다. 북측에서는 40여발의 총격을 가했고, 31분께 JSA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우리 측 엄호 하에 포복으로 접근해 쓰러진 귀순자를 데려와 4시 45분께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했다. 합참은 15시 33분 상황을 접수해 상급기관에 보고했다.

 

이를 놓고 우리 측의 대응사격이 왜 없었는지, 우리 군의 보고체계가 너무 늦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이정현 의원은 "총알을 40발이나 쏘는데, 합참에는 20분이나 지나 보고되는 상황은 아찔하다"면서 "(당시) 장관이 예결위 출석 중이었는데 1시간 뒤인 14시 25분에야 보고됐다"고 국방부 보고체계를 지적했다. 

 

서 작전본부장은 "상황이 생기면 15분 내에 보고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는데 지연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장관 보고는) 실무진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북한군 간의 교전이었지만, 남측으로 도주하는 북한 병사를 향해 사격한 만큼 우리 측 피해도 생길뻔한 상황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 군인이 쏜) 총탄의 피탄 지점은 우리 쪽일 수 있다"면서 "JSA에서 북한 총탄이 처음 피탄된 사건 아닌가"라고 물었고, 송 장관은 "저희 쪽에도 맞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JSA에서 처음 피탄된 사건이) 맞다"고 답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사격이 북한쪽 경계구역이라고 해도, 우리 측 사상자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전위 통해서 양측간 대화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통신선을 회복해 잘못된 현장판단이 교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불과 6일 전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JSA를 방문하려고 했다. 그날 일어났다면 누구도 예측 못할 사건으로 비화 될 수 도 있었다"면서 "면밀한 대비수칙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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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