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회의 두 차례 연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해

한국당·국민의당 "보고서에 '부적격이 다수' 명시해야"

민주당 "양보하더라도 적격과 부적격 병기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끝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사간 합의 불발로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당초 산자위는 13일(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예정된 시간에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의원들만 참석해 전체회의를 기다리다 결국 일정이 오후 3시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국민의당은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홍 후보자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내놨다. 다만 '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지, 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할지는 당내 산자위 위원들에게 위임키로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홍 후보자 임명은 반대한다, 부적격이라는 게 당의 당론"이라면서도 "다만 이걸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채택조차 하지 않을 것인지 부분은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을 포함한 산자중기위원 5인에게 위임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고 홍 후보자 관련,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홍 후보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에 아예 불참하기로 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홍 후보에 대해 "본인이 조그마한 양심이라도 있다면 알아서 스스로 사퇴하리라 본다"면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구중궁궐에서 꿈적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6개월 인사는 참사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라고 비판했다.

 

 

오후 3시로 연기됐던 전체회의는 야당의 불참으로 오후 5시로 한차례 더 연기됐지만 결국 정족수 미달로 보고서 채택은 의결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당초 전체회의에는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당 의원들도 한국당이 불참을 선언하자 "상임위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태에서 (보고서 작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회의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 간사간 여러차례 합의에도 불구하고 안을 배부해드리지 못했다"면서 "더이상 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자위는 민주당 12명, 한국당 11명, 국민의당 5명, 바른정당 1인, 민중당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국민의당 두 야당이 보이콧을 하면 회의 자체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홍 후보자는 '5대 비리' 가운데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었다. 만약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면 진흙 속의 연꽃 같이 인정받았을 분"이라며 "야당은 부적격자라는 결론을 갖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국 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파행하기로 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특히 태도를 바꾼 국민의당에 대해선 "국민의당에도 매우 유감스럽다. 중도개혁정당을 표방했음에도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 한국당과 함께 끝까지 청문회에 어깃장 놓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후에도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보고서에 '부적격이 다수'라는 언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고 야당에 양보를 하더라도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야지 한쪽 의견을 다수로 실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제출 20일째 되는 14일(화)이 국회 처리시한이다. 산업위가 1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일이 경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유무와 관계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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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