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17-11-10 17:58:14 최종 수정일 2017-11-10 17:58:14
국회 운영위, 청와대 및 소관 부처 예산심사 돌입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논란
정무수석 보좌진 뇌물수수 혐의 놓고도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및 소관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는 이전 정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질의에 나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정원 특활비가 매달 5000만~1억원, 어떤 때는 2억원이 (청와대로) 갔다는 보도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제가 있을 때는 예산절감한다고 에어컨도 안 틀어줘서 내의 바람으로 일했다. 근데 저렇게 돈을 받고 있었다니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에게 상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 정부처럼 '관행', '국정원의 충성서약' 차원에서 (특활비를) 상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점검했느냐"고 따져물었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선) 이 부분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업무지시를 줘서 지금까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특활비를 상납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에는 "아닌 걸 아니라고 증명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면서도 "답변하는 저는 책임 있는 공인이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실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증명을)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전직 보좌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 수석이 임 실장보다 나이도 많고 의원 선수도 높다. 핵심 실세와 성향이 달라 의견이 충돌한다는 보도가 있다"고 청와대 내부의 '알력다툼설'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 수석이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다.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임 실장은 "본인과 관계된 게 없다고 (전 수석으로부터) 입장을 들었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낮은 경호' 기조와 관련해 경호비용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국가요인 경호 수행 사업비 감액을 거론하며 "국민과 가까이 하면 경호비용은 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청와대의) 특활비는 줄었다"며 "대통령 관련 경호가 문제 있지 않나"라고 이상붕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물었다.
이에 이 차장은 "최대한 긴축 운용을 한다는 것"이라며 "경호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종석 실장은 이후 강 의원이 해당 부분 특활비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자 "논의해서 의견을 운영위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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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