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규제개혁‧노동개혁‧구조개혁 주문…방탄장관단‧코드인사 비판
"권력구조 포함한 국회 주도 개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한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 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시장을 활성화하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한다"면서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 노력하는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면서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 문제를 풀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자리 대책 역시 반시장‧반기업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며 "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배우라"고 일침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오히려 실업이 늘자,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한 것을 본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 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명 감원을 선언하고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 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된다. 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운영 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가 필수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서‧보좌 업무만 하도록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와 장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정작 사고가 터지면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문제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그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낙하산 잔치를 벌였다.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친문 순혈주의' 인사"라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회 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3대 요소로 꼽으며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국회가 주도해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진다.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