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최저임금 인상 논란 
與, 정부에 답변기회 주며 설명 요구
野, 포퓰리즘 정책…물가인상 우려도 

 

6일(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며,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물가가 상당히 요동칠 것"이라면서 "(당장) 설 물가부터 걱정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며 지역경제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물가는 한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면서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는 "지역별·업종별 차등제는 자칫하면 '어느 지역은 저임금 지역이다', '어느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다' 하는 낙인이 찍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지역별·업종별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데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면 그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저조한 신청률도 지적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물으면서 안정자금의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현재 1년간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은 보수를 받은 뒤에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1월 보수를 받지 않은 분들이 많다"면서 "또 언제 신청을 하든 소급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답변기회를 주는 모습을 보였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금년도 16.4%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정도인지, 아니면 흡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김 부총리는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사업주들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보다 더 여건을 좋게 개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소득 분배 면에서의 왜곡된 측면,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저해했다"면서 최저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 인적자원 확충 문제, 소득 증대로 인한 구매력 강화에 따른 소비와 내수 진작, 그것이 다시 성장과 투자, 고용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를 정부는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을 축소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과거)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됐다"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간접 지원까지 저희가 병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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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