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관련 원내 정당간 논의 테이블 열 것 제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6월 지방선거 '4인 선거구' 도입 주장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말자"고 당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화)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든 한국사회의 문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기, 즉 전쟁위기의 문제"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여야 모든 원내 정당에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2월 임시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전쟁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며 "국회가 한반도 전쟁 위협을 막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일에 나서자. 평화와 국민의 생존에 여야 또는 보수-진보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 모두, 평화와 공존이라는 당연한 가치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다시 한 번 모든 정당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고질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의 현실을 타파하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달성할 것인지, 2022년까지 달성할 것인지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각당이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개혁·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최종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번 6월 지방선거부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를 거대 양당이 당론으로 확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만약 양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당에게는 사실상 소선거구제나 다름없는 2인 선거구를 방패로 지방정치를 독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2018년 동시지방선거부터 국민 지지가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변화를 시작하자"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남은 과제는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현실을 타파하고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앞당겨야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20대 국회의원 모두 촛불과 함께 한 시대를 건넜다. 촛불 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말자.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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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