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특위 전체회의서 文 대통령 개헌안 놓고 설전
野 "국무회의 심의 형식적"…절차문제 제기
與 "사전 의견수렴 충분히 거쳐" 반박
김재경 위원장 "靑 개헌안 국민적 여망 저버려" 발언 놓고 공방도

 

26일(월)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국회도 별도의 개헌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졸속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반박했다. 

 

질의에 나선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자체가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헌이다. 급조해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시간이 딱 40분이었다"며 "국무회의는 형식적으로 들러리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정작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이 헌법개정안을 국민을 상대로 사흘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 민정수석은 일개 비서인데 비서가 이렇게 나서서 설쳐대니까 문제"라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민봉 의원도 "헌법은 패스트푸드 점에서 나오는 햄버거가 아니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 내놓아야 할 완전성을 갖춘 정찬이어야 한다. 민주적 절차성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면서 "나중에 국무회의 기록을 보고 싶다. 어느 국무위원이 의견을 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개헌안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국회도 별도로 개헌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 전에 이미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계속 밟아왔다고 한다. 회의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민정수석이 왜 개헌안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느냐고 하는데, 발표하는 것을 주도한 것이다. 개헌안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 법이나 헌법이 그 내용을 정하고 있진 않다"고 반박했다. 야당이 우려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내용들도 다수 포함돼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고 헌재소장을 호선하도록 한다거나 대법원장 임명절차,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가지고 국회가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으면 나중에 표결할 때 표로 표현하면 된다"면서 "대통령안보다 더 좋은 국회안을 빨리 만들자. 국회가 대통령안으로 싸움만하면 국민들의 마음은 더 떠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구성된 5당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개헌 관련 주요 쟁점을 타결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 그 누구도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면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민만 하시기를 바란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협상 테이블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5당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면서 "5당 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쟁점을 타결하고 국회 주도 개헌 시간표도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정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놓고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종식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렸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거나 줄이지 않고 포장만 4년 연임의 대통령제로 바꿨다. 참담하고 당황스럽기 그지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발의 과정을 보면 헌법을 너무나 무시한다는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면서 "대통령 자문위는 활동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고 보고를 받은 지 1주일 만에 개헌안이 확정됐다. 공론화 과정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를 거친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을 상실했다. 이는 토론회 질서 체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황영철 한국당 의원이 "김재경 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묻어뒀다가 처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달라"고 받아치며 회의장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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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