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 지원하는 응급 추경"
국회에서 대통령 연설 대독 아닌 총리 시정연설 '역대 최초'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18일)를 앞두고 15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가 전날(14일) 5월 국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추경안 본회의 상정에 앞서 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것이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 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의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기회를 늘리고, 구조조정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가운데 즉시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며 추경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 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총 3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총리는 시정연설 서두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며 대독(代讀)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과 5·22 한미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내 여러 부문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형성됐다면서 ▲불공정과 왜곡의 시정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최저임금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이 돌봄·치매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단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 노동자들의 삶, 주부들의 살림살이 등을 미해결 과제로 꼽았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청년일자리 문제, 조선·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현황에 대해 연설의 주요 부분을 할애하는 한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지난해 결산잉여금 2조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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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