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금주의 서평]국가재정을 명찰(明察)하다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백성이 편안하다"는 성현의 가르침은 재정학을 탐구하는 후학에게 깊고 큰 울림이 되어 다가온다. 나라 곳간을 든든하게 채우면서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열고 닫는 재정 운용이야말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이끄는 국정의 원동력이라 여겨진다.(2페이지)

 

국가의 예산안이 심의·확정되는 현장인 국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저자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 숱한 서적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지만, 재정의 영역에서 그 실체와 변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을 고심한 책은 여전히 드물다. 「국가재정」은 이런 현실에서 생생한 재정 정보와 지식을 밝은 눈으로 관찰해 사려 깊게 전하는, 묵직하면서도 독자를 유혹하는 역작이다.

 

저자는 딱딱하고 마냥 어렵게 여겨지는 국가재정을 이론적 토대와 함께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적용 예를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재정제도가 운용되는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국가 운명의 판독서'라지만 마치 암호와 같은 예산이 저자의 집필을 통해 마침내 잘 읽히게 된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이 책이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에 성큼 다가가고 있음은 여느 재정 서적과도 차별화되는 돋보임이라 말하고 싶다. 

 

본래 「국가재정」의 초판은 2012년에 나왔지만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치고, 이번에는 다시 774쪽에 이르는 전면개정판이 출간되기에 이르렀다. 초판을 선보인 이래 상당한 변화를 겪은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과 제도는 전정판에서 대폭 보강됐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 적확하게 가늠토록 한다는 바람을 담고 있다.

 

저자가 30년의 공직생활 동안 끊임없이 자문했다는 "예산과정의 구성요소와 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복잡한 예산제도와 재정 현상을 체계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에 대한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이 이 책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 본 전정판은 변천을 거듭해 온 재정제도와 내용을 담기 위해 각각의 재정 절차와 과정을 망라하면서 해외 사례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크게 4부로 이뤄진 이 책은 ▲재정의 이해 ▲예산의 기초 이론 ▲재정 절차와 재정제도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나라의 재정',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등의 11개 장과 '재정의 범위', '법안비용추계제도', '재정기준선 전망과 재정소요점검' 등의 50개 절을 두고 있는 그야말로 국가재정의 다면체이자 총괄서이다.

 

 

특히 이번 전정판에서 크게 달라진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세제도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보강, 지난 20년간 발의된 세법개정안의 정책목표가 시대에 따라 어떤 흐름과 특징을 띠면서 변화돼 왔는지를 요소별로 짚으면서 분류해 소개한다. 다음은 2014년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세출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률안으로 구분해 논리적 토대와 도입 효과 및 쟁점을 논의한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상세히 논하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법률안 비용추계와 중장기 재정전망의 절차와 방법도 외국의 적용 사례를 곁들여 소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의제로 부각된 국가재정의 점검과 균형(check and balance)을 위해 설립이 주목되는 독립 재정전문기관(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의 확산 현상에 대해서도 최신 정보가 보강됐다. 개헌과 관련해 헌법상의 재정 조항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면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한 외국 사례와 도입 시 검토돼야 할 요소를 쟁점별로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재정학·행정학·경제학·정책학을 공부하는 학생, 예산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가의 재정권을 행사하는 선량들에게 재정과 정책에 관련해 탄탄한 기반과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믿어 마지않는다. 저자가 말하듯이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여러 유형의 재정제도와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재정 현상과 실체를 주지하고 잘 이해하게 된다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길은 더욱 가까울 것이다.  

 

저자 : 김춘순(국회예산정책처장)
출판사 : 동연
출판일 : 2018. 6.
쪽수 : 774
서평자 : 박인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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