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1% 다주택자 1인당 보유주택수 3.2채에서 6.7채로 증가
"정부 공급확대 효과 없어…고분양가 규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상위 1%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규모도 10년간 2.4배 증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상위 1%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보유주택수가 3.2채에서 6.7채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사진·전북 전주시 병)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8일(월)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만호로, 570만호(32.6%)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멸실주택수를 감안할 경우 연간 평균 70만호 정도가 공급된 것으로, 판교신도시(3만 가구)의 23개 공급량이다. 

 

정 의원은 공급량 확대로 증가한 대다수 주택을 다주택보유자들이 추가로 가져간 것으로 분석했다. 상위 1%인 다주택보유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지난 10년간 판교신도시 19개 규모인 57만호가 증가했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2.3채)보다 1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 늘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이런 분석결과는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 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주는 것으로 귀결된다"면서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 확대하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재벌과 대기업이 보유한 토지규모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상위 1%에 해당하는 1752개사의 보유 토지는 140%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는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 늘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들이 독식했다"면서 "재벌과 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재벌과 대기업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