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회' 두 번째 정례회동…무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 7개 사항 합의

선거제도 개혁 가능한 한 연말까지 합의 도출…예산안은 법정시한 맞추도록

文의장 "국회 신뢰도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 않을 것"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5일 정기국회 회기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무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에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법제사법위원회 운영 개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 청원제도 개선 등 국회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문희상 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동산 사랑재에서 '초월회' 두 번째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개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이계성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2019년도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에 처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국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자문위를 구성해 소리없이 하나 둘씩 점검하고 있다. 머지 않아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에 관해 발표할 예정도 있다"며 "혁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 당 대표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1일 여론조사를 보니 국회가 또 최하위 신뢰도를 받았다"며 "제 임기 동안 신뢰도가 단 1%라도 올릴 수 있다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도 했다.

이해찬 대표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남북국회회담 성사 등을 강조하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번 예산안을 잘 심의해 재정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현안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국회 전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논의가 될 텐데 그 안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놓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윤창호법과 관련해 "음주사고로 희생돼 지금 뇌사상태에 있는 윤창호씨와 관련한 법이 연내 이른 시간에 통과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관련해 "지금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미국 제재 때문에 안되지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실체적인 예산이 나오면 그때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 행정부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정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고 초월회를 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