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가 버팀목 역할…포용적 성장 이어가야"
野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탓 경제성적표 엉망…경제기조 수정해야"

이낙연 총리 "소득주도성장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6일(화) 열린 종합정책질의에서 일자리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이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야당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일자리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첫 질의에 나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OECD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자리예산 비중 평균이 1.3%인데 우리나라는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일자리예산의 집행률을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진하다고 비판하는데 6월 통계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며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81.5%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더 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고용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 투자가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에 (투자)하는 게 맞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이건 정말 쓸데없는 일자리니까 다 삭감해야 한다'고 그 현장에 가서 말해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전 세계가 호황인데도 우리나라만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여건상에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상헌 의원도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삭감된다면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경제성장 뒤에는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극심한 양극화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의 단초는 포용적 성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기조를 바꿔야 일자리도 늘고 경제지표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은 참사, 분배는 쇼크, 산업투자설비는 빈사상태다. 그런데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을 강조하며 작금의 경제기조를 바꿀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이) 23조원 편성됐다. 지난 2년 동안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도 54조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규모의 예산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적표가 엉망인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주52시간 근로시간 일괄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서 현재 경제지표가 나타났다"면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약 32만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공공부문 일자리가 16만개 늘었다. 세계적으로 민간 부분 일자리가 이렇게 감소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호주머니 털어서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다. 이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작년에도 얘기했다. (지표가) 안 좋은 것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말해야 한다"면서 "도소매업 10만명, 30대 취업자 수는 10만 4000명이 감소하는 등 민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

 

질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발언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하성 정책실장 대변인이냐"고 따져묻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곳은 정부를 상대로 취조하거나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너무 자극적인 언사를 쓰고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위원장이 주의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야당의 이런 목소리를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왔으면 경제부총리는 멱살을 잡혔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예산 효과가 기대만큼 충분히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나마 그거라도 했기 때문에 일종의 버팀목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적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다"면서 "다른 정책들에도 명암이 있다. 그 어두움에 대해서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거시지표에 있어 수출·소비 등은 비교적 견조하다고 보지만 투자와 고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국제 상황을 봤을 때 대외리스크 관리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지표 악화를)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문제만으로 해석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경제모멘텀을 어떻게 돌릴 것인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일자리 창출이든 민간 일자리 창출이든 계속해서 (정부가) 해왔던 일들이고 경기여건에 따라 조금 더 어디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만 다르다"면서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민간 일자리 지원 예산이 10조원이고 약 42%가 민간지원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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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