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천리로 진행된 농촌진흥청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

남북산림협력 예산 놓고 여야간 견해차 극명히 엇갈려
총 4조원의 세수결손 문제 놓고 대립 예산심사 전면 중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월) 오후 진행한 제5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졌다. 먼저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예산소위 회의에서는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됐다. 반면 산림청 예산심사에서는 남북산림협력 사업이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예산소위의 농총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예삼심사에서는 총 5억원의 감액이 이뤄진 채 큰 무리 없이 심사가 종료됐다.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개발 사업(2019년도 예산안 21억 3800만원) 1억원,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실태 및 저감기술 개발(R&D) 사업(2019년도 예산안 47억 1200만원) 4억원 등 총 5억원 수준에서 감액이 결정됐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선방했다"며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애초 한국당은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개발 사업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데 성공한 사업이라 좀 더 투자해 완성된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보통신개발(ICT) 사업과 겹친다는 곽상도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농산물 전 생육기간을 보고 있고, 농림부는 일부만 수집하는 거라 역할을 분담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배석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농진청은 R&D 사업이고, 농식품부는 정보화 사업이라 차이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결국 이 사업은 전문가 인력비 1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

 

농축산 미세먼지 발생실태 및 저감기술 개발 사업을 놓고 한국당은 환경부와의 사업 중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감액을 요구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랑 같이 하면 어떠냐"면서 "환경부 차원에서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라 청장은 "작물 생산과 관련돼 결국 농진청 아니면 할 수 없어서 편성한 것"이라며 "대기 중 미세먼지 아니라 농경지 발생을 줄이고 조사하는 연구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업비의 10% 수준인 4억원가량을 감액하면서 농총진흥청을 대상으로 한 예삼심사가 종료됐다.

 

 

문제는 산림청의 남북산림협력사업 심사에서 불거졌다. 강원 고성과 경기 파주에 양묘장 건설 등을 하는 이 사업은 올해 3억 6000만원에서 내년도 75억 3100만원으로 71억 7100만원이 증액돼 편성이 됐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 사업은 3억 6000만원이 75억원(3100만원)까지 (인상돼) 왔다"며 "통일부에도 똑같은 산림협력 분야가 있다. 중복사업으로 보이는 만큼, 종전 3억 6000만원 이외에 추가사업은 전부 감액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70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남북협력사업 등과도 중복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은 "올해만 해도 산림협력 비료지원으로 2900억원이 (편성돼) 있다"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하면 되는 만큼 예산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대북문제의 불확실성,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일체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데 성급하게 지원사업에 나서면 안된다"면서 "나중에 남북이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이 가능한 상황이 오면 정부 말고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민간에서 연간 100만 그루 정도 생산하는데 북에 조림하려면 1년에 3억 그루 이상 필요하다"면서 "(이 사업은) 탄력성 있는 자원 확보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1시간가량 감액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 청장은 "신규양묘장 (운영비 예산)16억원을 뒤로 미루도록 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에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운영비 16억원 감액할 수 있으면 센터를 짓는 건 착수비 계약금 (지불) 과정에서 7억~9억원 정도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며 25억원 감액이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뒤늦게 들어온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말을 다 안했는데 청장은 야당 의원들 말만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느냐"며 "남북협력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감액할 수 있느냐"고 호통을 쳤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어렵게 삭감할 수 있다고 하신 걸 집권 여당에서 할 수 없다고 다그치면 청장님 입장에선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뒤에서 실무자와 협의해서 한 것을 이렇게 때려 엎으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안상수 예산소위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며 10분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후 속개된 예산소위 회의에서는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뒤 발생한 총 4조원의 세수결손 문제를 놓고 정부 측이 삭감한 세출 총액을 적은 한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여야가 대립, 예산심사가 전면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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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