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여야 5당 대표 '초월회' 월례회동 가져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시급" 주장

민주당·한국당 "예산안·선거제 연계처리 불가" 반대
文의장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합의해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3일(월) 월례모임인 '초월회' 오찬회동을 갖고 2019년도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내년도 예산안 연계처리를 주장했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은 별개 논의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0년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연계시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건 처음 봤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이것을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나.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연계시킬 거면 선거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안은 예산안,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라면서 "예산안과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선거구제가 그렇게는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국민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대표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실적으로 오늘(3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됐다고 큰 난리가 나는 것은 아니다"며 "협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야3당이 연동형 비례제를 꼭 해야겠다고 하면 거대 양당은 진지하게 협의해서 함께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과거처럼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때는 지났다"고 예산안과 선거제 연계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은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 이미 안은 나와 있고 결단만 하면 된다"면서 "예산안 처리보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국민 주권을 다시 찾아내는 것이다. 한국당도 우리 야3당의 입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이제 장벽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이 연동형비례 도입을 촉구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러다 연말이 다 지나고 연동형 비례제든 정치개혁이든 후미진 곳으로 묻히게 될까 걱정된다"면서 "예산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긴급한 일이다. 계속 합의가 어려운 일로 치부하고 자꾸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초월회 회동을 주재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문제는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며 "여야가 '언제까지 해보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선을 맞춰보자'는 의견만 나눠도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5당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합의하면 대통령이 못한다고 하겠나"라면서 "개헌도 선거제도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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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