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오전·오후 나눠 4차산업 발전 방안 모색
'기술대사' 도입 2년 덴마크, 기술기업과의 접점 늘고 주도권 확립 효과
긍정효과 불구, 국내 도입은 신중론…"기존 조직 통합·운영은 논의 더 해야"
정부 출연연 활성화 및 중기 M&A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정부도 일부 공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산업특위)는 18일(화) 창업·인재양성·연구개발소위원회(제3소위원회)를 열고 '기술대사(Digital Ambassador) 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제3소위원회는 신용현 위원장, 강훈식·이춘석·이규희·백승주 위원으로 구성됐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토마스 리먼 덴마크 대사와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성창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장, 윤우섭 경희대 한국기초교양교육원장, 최정단 ETRI 자율주행시스템그룹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기술발전은 잠재력과 기회제공…"정부가 발전의 일부 돼야"

 

'IT대사 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을 발제한 토마스 리먼 덴마크 대사는 "기술대사직의 신설로 디지털 분야에 관한 소통 강화할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며 "기술을 중흥시키는 한국도 (기술대사를 도입하게 되면)이런 이니셔티브(주도권)가 한국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기술대사는 국가의 기술발전을 위해 국가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기술기업들과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대사는 기술에 관심이 있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이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한다. 덴마크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슬로바키아 등도 기술대사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먼 대사는 "기술업계는 AI(인공지능), 블록체인,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서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전은 큰 잠재력과 기회를 주는 만큼 우리 정부가 발전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 전 기술대사를 도입한 덴마크는 많은 성과를 냈다. 리먼 대사는 "종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기업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었다"며 "대화를 함께 함으로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채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대사를 통해 많은 기술기업의 지식과 정보를 구축했다"며 "국가는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세계의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데, (기술대사를 통해)부가가치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덴마크가 기술대사를 도입할 당시 기존 조직 간 갈등 관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신용현 소위원장이 "새 형태의 협력 조직을 만들 때 갈등은 없었는지, 조직구성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어떻게 이뤘는지" 묻자, 리먼 대사는 "(덴마크는)정부 부처 간 조율체계가 마련돼 있다. 기술대사는 외교부 소속이지만, 정부 전체와 기관을 대표해서 활동한다"며 "가령 지난 12월 중동 테러 피해자인 덴마크 국적자에 대해 경찰과 기술대사가 협력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사진 등이)퍼져나가지 않도록 공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의 성공사례에도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윤두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은 "외교안보 기술이 결합돼 있고, 국제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새로운 조직)신설은 외교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수 외교부 기후환경화학외교국 글로벌환경과학과장도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대사 설치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조직이 갖춰진 부분도 있고,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적 안보의 개념이 바뀌었고, 각국이 4차산업혁명을 통해 하이테크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대사의 신설(논의는)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과 한국 외교의 미래설계를 전략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며 "정부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병국 4차산업특위 위원장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전통적 방식의 외교는 한계가 있다. 해외 현지 총영사관에 과학관이 나가 있는 것도 전혀 유기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며 "전통적인 입장에서 외교라고 하면 기업이 경계할 수 있는데, 기술대사라고 하면 접근했을 때 (교류와 필요성을 인지해 교류가)원활해질 수 있다"고 기술대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 R&D혁신법안·중기M&A활성화 등 필요성 제기

 

이날 오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을 주제로 발제한 성창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소장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꼬집었다. 연구원 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과학기술분야에서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는 드물다.

 

성 소장은 최영락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의 말을 인용해 "정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공공분야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과 시스템을 창출하는 한국형 공공기술의 메카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체계를 전략성과 목표지향성이 뚜렷한 체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R&D 투자비용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해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R&D혁신 시스템을 실행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선도대학이나 창업자 벤처캐피탈 등이 파괴적 혁신과 유니콘 성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율주행시스템그룹장은 스타트업의 취약한 회수시장, 제조업 중심 자동차 산업의 폐쇄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그룹장은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의 M&A(인수합병) 관련 법제를 개선해 국내 대기업의 스타트업 인수를 유도하고, 회수시장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우섭 경희대 한국기초교양교육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등을 기르기 위해 교양교육을 강조하면서 관련 법률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수학·정보교육 진흥법 등이 제정돼 안정적 기반위에 각 학문분야 진흥 정책이 수립·집행됐다"며 "이에 비추어 교양교육 진흥법과 같은 법안 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교양교육 법제화에 대해 "법이라는 것은 기속성과 구속성 가지기 때문에 법제화 했을 때 대학들이 표준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에 따른 기속 때문에 개별 대학이 지향하는 부분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출연연의 진흥에 대해 "공감한다. 출연연은 대학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공공기술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ETRI도 공공부문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들에 흘러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첨단기술 인력은 대학과 전문대에서 많이 육성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가진 자금과 대학들을 연계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중기부는 대기업 등의 중기 M&A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대기업의 사내벤처 육성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