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금)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오는 13일(금)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 '영장주의의 새로운 동향과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부(영장주의의 이론적 측면)에서는 한상규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장주의의 본질과 그 대상'을, 김종구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제2부(영장주의의 실천적 측면)에서는 문성도 경찰대 교수가 '영장주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를, 오현석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전자장치 내지 저장매체의 압수·수색 영장'을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번 행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02-788-4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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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