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코로나19 대응 및 방위비분담금 협상 관련 현안보고
한·중·일·북 참여하는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 출범 등 국제적 대응 주문
우한 지역 외 중국인 입국 시 우리 교민처럼 14일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막기 위해 방위비 협상 서두를 것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는 18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를 진행한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SMA)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한국·중국·일본·북한이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를 출범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서둘러달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질의에 나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모범이 됐지만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감염병은 국경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한·중·일은 물론 북한을 포함한 감염병 재난방지 연대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중·일이 감염병 핫라인(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12번 확진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본에 있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확진자 정보를)중국에 통보하고 한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중국에 협조를 요청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14일 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 한국으로 모시고 와서 14일인가 격리했는데 중국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은 왜 그냥 들어오자마자 다 다닐 수 있게 내버려두느냐. 우리 교민들보다 훨씬 느슨한 대우 아니냐"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당신(중국) 국민들도 적어도 우리 국민만큼은 까다롭게 해야 한다. 협조해달라' 그러면 중국도 할 말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우한 이외 중국 다른 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해 감염자 등 파악된 게 있느냐"면서 "중국 감염자가 늘면서 의료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귀국을 위해 정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며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감염병 연대기구 창설)구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감염병은 국경을 모르는 위기를 각국에 가져오고 있다"면서 "한·중·일 간에는 보건장관 협의체가 있고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도 협의체가 있다. 북한도 협의의 틀 내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감염병 특성을 고려했을 때 공동방역은 매우 필요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동조했다.

 

강 장관은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오는 분(중국인)들은 입국금지를 시켰고, 중국 그밖의 지역은 방역은 물론 특별입국절차라고 해서 연락번호, 주소지 등을 확인한 후 입국허가하고 있다"면서 "중국 전역에 있는 8개 총영사관 등을 통해 교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말까지 타결됐어야 하지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공정한 수준의 분담만 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미는 지난달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했고,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위비 협상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볼모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강경화 장관이 근로자 권익과 관련해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잘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성과가 있느냐"면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만났을 때 임금문제, 제도개선 문제 등 논의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는 매우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짚어볼 시간은 안됐지만 4월 초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있다는 건 미국 측도 인식하고 있다. 더욱 더 조기타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면서 "SMA 전체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가 문제도)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시간 내에 타결이 안 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근로자들이 마치 인질처럼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빨리 풀기 위해 어떤 방법 없느냐"면서 "인건비 문제를 개입시키는 건 대국답지 못한 태도다. 이 문제는 강하게 대처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들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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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