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강력하고 장기화할 전망
韓 코로나19 대응 예산 14조 8천억원은 GDP 1% 수준…미국은 GDP 6.3% 예고
경기침체 충격 흡수하려면 3차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 모색해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하반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할 전망으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6일(월) 발간한 '이슈와 논점: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경기 침체의 폭을 줄이고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 경보 최고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통제, 휴업·휴교, 행사금지,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함에 따라 국외 여행은 사실상 중단됐고, 외출 및 여가활동이 감소해 숙박업·요식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기업의 매출 감소는 현금흐름을 제약하고, 노동자 해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률 상승 시 가계는 소득이 줄고, 위기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게 된다. 기업들도 불확실성의 충격이 어느 방향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를 줄이면서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품 조달 문제로 일시 조업을 중단하는 사업장이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 및 관련 산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업 중단과 이로 인한 원자재·중간재의 불안정한 수급 등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의 충격과 유동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부실채권 문제가 나타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금융시장의 위기는 다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실물경제부진→금융시장 악화→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발생한 중국의 지난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사상 최저인 마이너스(-)20.5%를 기록했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미국·유로존 등으로 확산된 이후 조사된 3월 구매관리자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미국과 유로존 각각 40.5와 31.4로 나타나 1998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경기확장, 50 미만일 경우 수축을 의미한다.

 

앙헬 구리아(Angel Gúrri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그 충격은 코로나19의 팬데믹 기간을 넘어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2020년도 세계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치고,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은 국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라 규정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대책법을 통과시키는 등 총 2조 1천83억달러(약 2천57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성인 1인당 1천200달러의 현금 지원, 기존 실업수당의 인상과 기간 연장, 긴급실업수당 도입 등 직접적 소득보조 방안이 담겼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7천560억유로(1천24조원), 3천600억파운드(540조원), 3천450억유로(473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의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만큼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하고,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같은 강제적인 이동제한 조치가 없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실물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중국·유럽 등의 실물경제 위기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 7천억원과 기존 예산(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2조 8천억원, 예비비 사용 3천억원) 등 14조 8천억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9조 1천억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GDP의 6.3%, 1.8%, 1.8%, 4.4%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로 집행할 계획이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재윤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 4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경기변동 폭을 줄이고 향후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위험에 노출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고, 취약계층인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