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 임금 아닌 지원금으로 SMA 후 공제 여부는 불투명
여야, 방위비 협상 관련 당당한 자세 주문…"국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밀어줄 것"
김정은 신변이상설 확인 요구…정경두 장관 "특이동향 없다. NSC 확인한 내용"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는 29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지연으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구직급여 수준을 고려해 지급되며, 근로자에 따라서 최저 180만원에서 최고 198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 의원안)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법률안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제출안 대신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받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위원회 대안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중에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를 거쳐 도출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관련 법안이 의결되게 되면 향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세밀하게 검토해서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리 정부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후 임금을 보전받는 방안은 미국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 진행상황은 미국도 인지하고 있고, 급여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그래서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가 SMA 관련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한 대응을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은 너무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홍영표 의원과 견해가 같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은)13% 인상안도 과도하다"며 "지금 버텨야 한다. 여야 상관없이 국회가 단일한 목소리로 밀어주겠다. 장관은 정치권 걱정하지 말고 트럼프에 대해 당당하게 대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안다.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이 70년 정도 이어왔고, 중요성도 알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평한 분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질문도 재차 이어졌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김정은 신변이상설이 관심사인데 정부입장이 너무 평이하다"며 "군당국이 파악한 대로 뭔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주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김정은 체류지역이 원산 인근으로 나오는데, 이곳은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던 곳이다"며 "군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파악해야 하는 문제다.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이동향은 없다. 저희가 가진 모든 정보를 종합 평가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발표했다"며 "김정은 동향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방장관으로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사항과 국외 각종 협력사항 등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