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4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상 등 총 14조원의 추경안 편성
여야, 작년 초과세수 60조원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주문
홍남기 부총리 "정부안, 국회에서 존중돼야…여야 합의 구속되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4일(금) 제39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해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추경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지출 규모를 국회가 존중해 달라고 반대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달 24일(월)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9조 6천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 9천억원, 중증환자 병상확보 4천억원,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6천억원, 예비비 1조원 등이다. 정부는 국채발행 11조 3천억원과 공자기금 여유자금 2조 7천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에 나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지원금 9조 6천억원은 1개 업소당 300만원씩 주면 320만개 업소에 줄 수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 200만명의 자영업자와 같은 사람들의 피해 대책은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이번까지 7번째 (추경 편성)조치를 했다"며 "작년 11월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12조 7천억원의 민생대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작년 초과세수가 60조원 되는 거 아닌가.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가 당초 예상 GDP(국내총생산) 대비 4 .4%보다 줄어든 3.7%로 개선이 됐다"며 추경안 증액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가 나기 전 예측을 적게해 재정지출 규모를 줄였다면 정말 긴축적으로 운영한 것이지만, 정부가 (코로나19 관련)재정지출을 한 것이 추경과 본예산에 포함되는 것까지 보면 GDP 대비 11%가 넘는다"며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는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 추경이 아닌가 생각한다. 재정 지원도 충분치 않을 뿐더러 타기팅(대상·목표 설정)도 잘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요와 재정여건, 국가경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감안해 정부는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재원 마련)의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추경까지 이뤄진다면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3.2%, 국가채무는 50.1%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 3, 4년 간 중기적으로 본다면 통합재정수지는 -3% 전후 수준,  국가채무는 2025년까지 매년 2, 3%포인트(p)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는 같은 재원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소득 규모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많이 본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피해를 적게 본 사람한테는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하는 것의 두 가지 축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이다. 손실보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산정해 비례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보장된다"며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괄적으로 1천만원을 드렸고, 이번에 오미크론 확산 폭이 커서 300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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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