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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국회의장은 여당 소속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7-07-06 17:10:06 최종 수정일 2017-07-06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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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6월
    지난해 6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Q. 경기도 용인에서 온 홍예찬 군(18)은 "국회의장은 여당 소속인가요?"란 질문을 국회뉴스ON팀에 보내줬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과연 어느 정당 소속일까요? 국회의장의 모든 것을 국회뉴스ON이 공개합니다.

     

    세균맨 인형을 선물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
    세균맨 인형을 선물 받은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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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016년 6월 9일 국회 본회의장.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정세균 의장이 총 투표수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세균 의장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소속일까요?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아닙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해당 직위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가 국회법에 명시된 것은 2002년 16대 국회 때입니다. 16대 국회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신설,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독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맡고 있는 대내외적인 국회 대표로서 공정한 국회 운영에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현재 국회의장의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인 2년입니다. 제헌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의원 임기와 같은 4년이었지만,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2년으로 단축된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 의장은 오는 2018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 후 본래 소속돼 있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 의장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왼쪽), 박주선 국회부의장(오른쪽)이 손을맞잡고 있다. 
    정 의장(가운데)과 심재철 국회부의장(왼쪽),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부의장은 어떨까요? 국회부의장은 의장과 달리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부의장은 심재철 부의장과 박주선 부의장으로 각각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의장의 사고 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하며, 지정된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편집자주] 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지연 기자 gusiqkqwu@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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