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납 건수 및 금액 증가세

미납요금 징수 위한 행정비용 108억원
"징수시 스마트폰 앱 등으로 바꿔 행정비용 줄여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면서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건수와 미납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학재(사진·인천 서구 갑) 바른정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4902만건, 미납 금액은 총 1115억원에 달했다고 18일(수) 밝혔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수는 2012년 13억3834대, 2013년 13억7544대, 2014년 14억1513대, 2015년 14억8998대, 2016년 15억4033대로 5년간 71억5000여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납한 통행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은 지난 2012년 약 14억원에서 2016년 약 32억 5년새 2배 이상 늘었고 5년간 총 108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등 발송비용,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 행정비용은 전액 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수납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인데,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쓴 행정비용만 작년 한 해 32억원이었다"며 "우편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를 하는 등 안내 방식을 개선해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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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