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 하남시에서 국회를 방문한 오유담(11) 군은 국회뉴스ON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떤 일을 하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어떤 곳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국회의 국가 예산 및 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가재정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입법부의 독자적인 재정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03년 10월 설립됐지요.

 

예정처의 핵심 업무는 예산안 및 결산 심의에 맞춰 분석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안이 넘어오면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 재정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지요.  

 

예정처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입니다.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가 예정처의 예산분석보고서 등을 적극 참고하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한 객관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요.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을 분석·평가하는 일도 합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과 공공기관의 재정사업 등을 심층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해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국회의원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할 때 예정처가 비용추계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는데요. 비용추계는 재정 수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5년 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과 수입 감소분을 계산한 것입니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법적 측면 외에 재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지요.

 

세제분석과 중장기 재정전망도 예정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세금이 적정하게 부과되고 낭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세 분야의 현안과 정책 방향을 연구·분석합니다. 또 경제전망에 기초한 세수 및 비용추계를 통해 총수입, 총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중장기 추이를 전망합니다.

 

 

경제 전망과 동향 분석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정처는 독자적인 경제모형을 구축해 경제성장률 예측 등 거시경제 전망을 수행하고 금융·산업·고용·무역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정·경제 현안에 대해 상임위원회나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하고 예산안 및 조세정책 토론회 등을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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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