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

선거제도·사법제도 개혁 위해 8월 내 특위 심사 완료돼야 한다는 점 강조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존중 정책을 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제시

내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20석) 달성하겠다는 목표 밝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수)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369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발언에서 "지난 4월 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앞으로 9개월만을 남겨두고 있다.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달라는 민의로 탄생했다"며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 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라며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과 완전히 역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이라는 정치적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노동존중 정책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불평등과 불공정의 근원인 '갑질 경제'와 '부동산 불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권한 남용과 각종 불공정 행위는 그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법·하도급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 강화, 후분양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래를 위해, 미래를 향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는 정치는 국회의 법 개정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예산 집행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녹색경제로의 전환, 과감한 복지확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 존중으로 민주주의를 정상화해야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도 가능하다. 노동존중은 길 잃은 국정기조가 됐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전면 점검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대선 공약을 지켜야 한다. 연내에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동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내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이다. 보수다운 보수가 없고, 진보다운 진보가 없는 정치는 다음 선거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정당으로 거듭나겠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되어 돌아오겠다"고 힘줘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