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가스공사 LNG개별요금제 도입 토론회' 주최

개별요금제, 저렴한 물량수급 가능…가격 희석되는 평균요금과 공존 불가 
시뮬레이션 선행, 가스공사 정보 투명화, 정부의 정책 로드맵 제시 등 주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LNG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개별요금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인 장현국 삼정 KPMG 상무는 "현행 CBP(Cost-Based Pool·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은 LNG에 대한 직수입허용이다. 동일한 원료비에서 효율경쟁을 수행하는 다수의 LNG발전기와 일부 연료경쟁까지 허용된 직수입발전기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바람직한 CBP시장은 각 LNG발전기가 원료비 및 효율경쟁을 동시에 하는 시장 모습"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LNG조달 요금제는 한국가스공사 발전기의 '평균요금제'와 직수입발전기의 '개별요금제'로 나뉜다. 모든 소비자가 동일원료비를 적용받는 평균요금제는 특정시점의 LNG물량이 기존 대규모 기계약물량과 섞여 희석된 평균가격이 반영되는 반면, 직수입자별 상이한 원료비를 적용받는 개별요금제는 발전기별로 저가 LNG도입이 가능하다.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단가가 큰 평균요금제 이용시 직수입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 상무는 "평균요금제와 개별요금제가 공존하는 현재 전력시장 구조에서는 급전지시(발전기를 돌리라는 지시)가 가스도입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국제시장에서 저렴한 LNG물량을 구해 와도 희석화 효과로 인해 급전지시를 받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요금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요금제가 없어야 한다"며 "공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제 가스시장에서 6달러/mmbtu(가스측정단위)에 평균요금제로 계약되고, 6.5달러 /mmbtu에 개별요금제로 계약됐다고 하자. 6달러에 수입된 가스가 가격경쟁력이 있지만, 평균요금제 하에서는 기존 물량에 희석돼 개별요금제(6.5달러)보다 값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개별요금제 이용발전사가 급전지시를 받게 되고, 결국 0.5달러/mmbtu만큼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중론을 편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 논의를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전력시장과의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급전(지시)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력시장과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하는데 거의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가격과 인프라 사용비용에 대한 원가산정 기준, 개별요금제 적용시 계약내용에 대한 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시행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큰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로드맵이라도 내놔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용 천연가스 물량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2차 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한국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 검토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연구위원은 "장현국 상무는 적극 도입, 조성봉 교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개별요금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며 "저는 개별요금제 자체가 문제가 심각해 지엽적인 문제해결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민간 직수입 사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해 왔다"며 "이런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직수입을 가스공사가 대행한다는 발상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별요금제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힌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발전사와 논의 후 수정한 내용을 밝혔다.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은 "(LNG저장용량 확보 의무규정을)직수입자, 개별요금제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편한다"고 했으며, 정보투명성에 대해서는 "개별요금 공급 신청 전 가격 등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규정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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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