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국회대변인 3월 24일(화) 17시 국회 소통관 브리핑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민동의청원 관련 문 의장 당부 메시지 전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된 것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https://petitions.assembly.go.kr/)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해 최단시간으로 심사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문 의장은 해당 청원을 관련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기 앞서 조속한 심사를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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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