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극복 위한 제3회 추경안, 국회 제출 29일 만에 통과
정부안 35조 3천442억원 대비 2천42억원 감액된 35조 1천억원 확정

국회는 3일(금) 열린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35조 3천442억원에서 2천42억원 감액된 35조 1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총 1조 3천67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보다 더 많은 1조 5천110억원을 감액한 결과다. 재석 187인 가운데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가결처리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불가피하게 휴업·휴직상태에 놓인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5천168억원 증액했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전세임대와 다가구매입임대를 추가공급하고자 2천660억원을 확대했다. 등록금 반환 등 학생부담을 경감한 대학에 비대면 교육 등 간접 지원 1천억원을, 청년이 정보통신(IT) 분야 역량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934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 80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비용 224억원을 확대하고, 의료진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도 120억원 증액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제3회 추경안을 제출한 지 29일 지나 당초 계획보다 집행기간을 축소해야 하는 사업들은 감액됐다. 희망근로지원사업은 3천15억원, 고용창출장려금은 494억원을 축소했다. 시급성이 낮은 일부 사업도 감액해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 1천억원을 축소했고, 고효율가전제품 구매환급사업 1천500억원을 감액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