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2일(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통령 시정연설과 토론회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착수

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 적정성,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져

11월 4일부터 2일 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 간 부별심사, 예산소위는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일(월)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이날 전문가 공정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43조 5천억원(8.5%) 증가한 555조 8천억원이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공청회에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와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국가채무비율·통합재정수지) 문제와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로 다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서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우리 경제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조건이나 재정의 역할, 재정의 규모로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시점이고, 이 규모를 아주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향후에 경기 안정화와 성장성이 생겼을 때 재정준칙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에 3·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며 "약 30조원이 필요할 것이며, 15조원은 부자들이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소득의 1%에 비례해 재난극복특별기여세를 부과하면 조달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와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재정 효율성이 부재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양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국가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 봤더니, 국가채무가 증가할수록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국가채무가 45%가 넘어가는 순간 악영향이 더 커지기 시작한다는 결과가 있다"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도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70.6% 수준이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재정 여력은 충분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축소돼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미 정리를 했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는 "재정운용은 정치인들의 개별 이익 추구가 집단적인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공유지의 비극' 또는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분야"라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대의민주주의 재정 운용에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수)부터 2일 간 종합정책질의, 9일(월)부터 4일 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세부심사는 16일(월)부터 예정돼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